2030세대의 국민에게 임대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보증금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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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세대의 젊은 계층에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해드리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이란?

-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(학교)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.
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 / [2년마다 재계약,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(단, 취업준비생은4년),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]

공급규모 : 전용면적 30㎡이하~ 45㎡ 이하

임대조건 : 보증금+임대료(시중 시세의 60%~80% 수준)

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의 특징은?

-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

: 공급물량 중 80% 이상을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.

-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

: 공공용지, 도시재생용지,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.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.

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?

- 신청자격 공통사항

: 무주택세대구성원

: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(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, 단, 대학생, 청년,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

: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

: 예비신혼부부(본인 및 예비배우자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

: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(자격 변동 포함)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

- 소득기준(2022년 기준) - 대학생 계층, 청년 계층, 신혼부부 계층, 고령자

-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

: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
(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대학생 :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

- 취업준비생 :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

(2) 혼인 중이 아닐 것

(3)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(*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)

(4)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,000,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
: 청년
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(청년은 1-가와 2~5를, 사회초년생의 경우 1-나와 2~5)을 모두 갖춘 사람

1-가. (청년)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

1-나. (사회초년생) : 아래 1), 2), 3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(1,825일) 이내인 자

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
2) (재취업준비생)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「고용보험법」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

3) (예술인)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

2. 혼인 중이 아닐 것

3.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(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, 본인은 80% 이하)

4.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,000,000원 이하이고, 자동차 가액이 35,570,000원 이하일 것

5.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: 신혼부부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)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신혼부부는 1-가와 2~5를, 예비신혼부부는 1-나와 3~6을, 한부모 가족은 1-다와 3~5를 모두 갖추어야 함)

1-가. (신혼부부) 혼인중인 자

1-나.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1-다. (한부모가족)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

2.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(2,555일)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

3.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(맞벌이인 경우 120% 이하)

4.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,000,000원 이하이고, 자동차가액이 35,570,000원 이하일 것

5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6.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
: 주거급여 수급자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

(1)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

(2)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※ 주거급여수급자란 「주거급여법」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(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)

: 고령자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

(1)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

(2)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(3)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

(4)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,000,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,570,000원 이하일 것

※ "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"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

: 산업단지 근로자

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·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

(1)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(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)에 재직 중이거나,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일 것

(2)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(맞벌이의 경우 120% 이하)

(3)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,000,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,570,000원 이하일 것

(4)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※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[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]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[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]에게 우선공급가능

※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%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. 다만, 시ㆍ도지사,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%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.